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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 항목 및 인정 점수 가이드

만 6세~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, 국민연금공단 조사관 1:1 방문조사 평가 항목(일상생활동작, 사회활동, 가구환경)과 1~15구간 판정 요령을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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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3단계 절차

활동지원은 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복지부 핵심 돌봄 제도입니다.

  1. 신청 접수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(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)
  2. 공단 방문조사: 국민연금공단 전담 조사관 2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'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'에 따라 1:1 심층 평가 수행
  3. 등급 심의 및 결정 통지: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구간(1~15구간) 및 지원시간을 결정하여 서면 통지 (약 30일 소요)

2.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핵심 평가 영역

평가 영역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중
기능제한 (일상동작 X1) 옷 갈아입기, 목욕하기, 식사하기, 화장실 이용, 자세 바꾸기, 휠체어 이동 등 12개 항목 총 440점 (핵심 영역)
사회활동 (X2) 직장 생활, 학교 생활,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 사회활동 참여 빈도 총 80점
가구환경 (X3) 독거 여부,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, 조손가구 등 돌봄 취약성 총 76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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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방문조사를 받을 때 팁이 있나요?

조사 당일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다고 답하시면 점수가 크게 깎입니다. 평상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최악의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하시고, 보호자가 곁에서 실제 겪는 돌봄 애로사항을 상세히 증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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