🏷️ 15개 장애유형 심사 구비서류 완전 정복
2026 법정 15개 장애유형별 등록 구비서류 및 필수 검사 총정리
장애정도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한 '장애정도판정기준'에 명시된 필수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을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. 15개 법정 장애유형별 주치의 진단과 필수 첨부 서류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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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체 외부 기능장애 (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언어, 안면)
| 장애유형 | 진단 가능 전문의 | 필수 검사 결과지 및 첨부서류 |
|---|---|---|
| 지체장애 (관절·마비·절단) |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 | 관절가동범위(ROM) 측정표, 도수근력검사(MMT), X-ray 영상, 절단 부위 사진 |
| 뇌병변장애 (뇌졸중·뇌성마비) | 재활의학과, 신경과, 신경외과 | 수정바델지수(MBI) 일상생활동작 평가표, 뇌 CT/MRI 영상 결과지, 발병 후 6개월 이상 치료기록 |
| 시각장애 | 안과 전문의 | 공인 시력표 교정시력 검사지, 골드만/험프리 시야검사 결과지, 시유발전위검사(VEP) |
| 청각장애 | 이비인후과 전문의 | 2~7일 간격 3회 순음청력검사(PTA), 뇌간유발반응검사(ABR) 1회 필수 |
2. 내부기관 장애 (신장, 심장, 간, 호흡기, 장루·요루, 뇌전증, 췌장)
| 장애유형 | 진단 전문의 | 최소 치료 기간 및 필수 검사 기록 |
|---|---|---|
| 신장장애 | 신장내과 전문의 | 1개월 이상 지속 혈액투석(주 2회 이상) 또는 복막투석 기록지, 신장이식 확인서 |
| 심장장애 | 순환기내과 전문의 | 1년 이상 진료기록, 심초음파 사출률(EF), 운동부하검사, 심근스펙트(SPECT) |
| 간장애 | 소화기내과 전문의 | 1년 이상 만성 간질환 기록, 복수·간성혼수 치료 내역, 알부민·빌리루빈 혈액검사 |
| 호흡기장애 | 호흡기내과 전문의 | 1년 이상 치료기록, 2개월 이상 간격 2회 폐기능검사(FEV1, FVC), 동맥혈 가스분석 |
| 장루·요루장애 | 외과, 비뇨의학과 | 복원 불가능한 영구 인공항문/인공방광 조성 수술기록지, 진료기록부 |
3. 정신적 장애 (지적, 자폐성, 정신)
- 지적장애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, 웩슬러 지능검사(IQ 70 이하) 결과지, 사회성숙도검사(SMS), 발달과정 종합 소견서.
- 자폐성장애: 소아청소년정신과/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, 자폐평가척도(CARS 또는 ADOS/ADI-R), 영유아기 발달지연 기록.
- 정신장애 (조현병, 양극성정동장애, 재발성우울장애 등)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,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 진료기록, GAF(전반적 기능평가 척도) 평가 결과지.
4.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
★ 국민연금공단 심사 반려 방지 팁
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유효합니다.
장애 원인 질환 발생 시점부터의 초진기록지, 수술기록지, 그리고 최근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나 치료 내역이 연속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'치료 종결 후 영구 상태'로 인정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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